배드뱅크 5000만 원 이하, 연체 기간 7년 이상 빚 탕감

한국 금융시장에서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말 그대로 ‘부실한 자산’을 떼어내 따로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이 논의가 다시 활발해진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과 맥락이 존재합니다.

자영업자 연체율 급등, 코로나19 유예 조치 종료, 대규모 만기 도래,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까지. 지금부터 이 흐름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는 기존 금융회사에서 회수가 어렵거나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NPL)’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일시적인 대책으로 설립해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회계와 대출여력을 확보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합니다.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활발한 이유

자영업자 중심의 연체율 급등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동안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유예와 금융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들이 종료되면서 대출 상환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고, 이로 인해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는 연체율이 9%를 넘어섰고, 일부 금융사는 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 연체자와 고위험 차주를 방치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만기 도래

코로나19 당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혜택을 받았던 대출이 2025년 9월경부터 대거 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추정치로 약 47조 원 이상이며, 유예된 원리금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50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단기간에 소화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입니다. 만약 이 부채들이 한꺼번에 연체 상태로 전환된다면 금융권의 건전성은 물론 실물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

현 정부는 코로나19 장기 피해자들의 채무 부담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 중입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 중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계층에게 ‘채무조정’과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드뱅크의 개념이 다시 도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금융권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공적 기금으로 매입하여, 채무자에게는 원금 일부 감면이나 장기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가?

대상 및 조건

설립이 논의 중인 배드뱅크는 대출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 연체 기간 7년 이상인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무자 수는 약 113만 명, 부실채권 총액은 약 1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채권은 대부분 회수가 어렵고, 기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채권관리 비용만 들어가는 ‘사실상 손실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원 구조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총 8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인 4000억 원은 추경예산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금융기관의 출연 또는 기존 부실채권 매입 시 회수되는 일부 자금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 매입가율은 5%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입된 채권은 일부는 탕감, 일부는 감면 및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별점

기존에도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제도는 존재했지만,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적 참여에만 의존해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배드뱅크는 공적 재원이 투입된 만큼 보다 광범위한 적용과 빠른 실행력이 기대됩니다. 특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채무자나 저신용 차주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기대되는 효과

금융권의 건전성 회복

부실채권을 한꺼번에 정리함으로써 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업체들이 자산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 부실을 줄이고, 금융기관들이 다시 정상적인 여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장기 연체자의 경제 재진입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해 사실상 경제활동이 중단된 사람들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들은 채무 탕감이나 채무 조정을 거쳐 금융활동 재개가 가능해지고, 이는 소비·투자·취업 등 실물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경제적 위기를 겪은 계층을 구조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사회 전체의 회복탄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단기적인 세금 지출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지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됩니다.

함께 제기되는 우려

형평성 논란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가장 큰 논쟁 중 하나입니다. “빚을 안 갚은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불만은 정책 추진에 큰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

정책이 반복될 경우, 향후 차주들이 상환을 미루거나 일부러 연체 상태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어 정책 설계 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효성 문제

국제적으로 가계 부채를 탕감하는 방식의 배드뱅크는 매우 드물며, 국내에서도 이전에 시도된 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제도의 성공률이 낮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교한 실행 전략과 후속 관리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배드뱅크 설립 논의는 단순히 금융권 부실을 털어내는 수준을 넘어서,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사회적 부채를 해소하려는 보다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행방식의 정밀한 설계와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실제 설립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방식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이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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